[사설]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의 양보로 풀어야

경제계가 어제 경총ㆍ전경련 등 경제5단체 공동명의의 성명을 통해 올 노사관계의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경제계의 주장은 한마디로 정규직의 과보호 상태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불가능한 만큼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영계의 노력 뿐 아니라 정규직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양측의 노력과 양보 외에는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재계의 주장에 공감한다.

알려진대로 노동계의 올해 임단협 지침중의 하나가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5%선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물론 그 부담은 모두 기업들이 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인건비 추가부담이 무려 26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금융연구원)이고 보면 재계가 강력반대하고 나서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런 부담을 지고서도 정상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될 것인가. 기업이 어려워지면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이고 그러면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 심지어 더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정도에 그치는가 한면 복지 후생면에서도 큰 차별을 받고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인권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해결의 실마리는 비정규직의 급증 이유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노동계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비용절감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활용한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보다 강성노조와 이로 인한 고용시장의 경직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노조가 강한 것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있다. 노조가 강하다 보니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렵고 그러니 기업들이 임금도 싸고 해고에 따른 노조의 반발 부담도 없는 비정규직 채용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규직의 양보가 필수적이다. 예컨대 정규직의 임금동결을 감수할 테니 인상분을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으로 돌리고 거기에 회사측도 일정부분 추가 부담하라고 해야 설득력을 가지지 않겠는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소방안은 이들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고용과 해고를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계도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우가 좋아지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 처우개선에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사가 대화와 양보를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