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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년 사상 최대 국채발행

1830조 규모… 대지진 후 발행분 만기에 차환채 대폭 늘려

일본 정부의 내년 국채 발행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180조엔(약 1,830조원)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대거 발행되는 국채를 시장이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2014회계연도의 국채발행 총액을 180조엔 안팎으로 잡고 세부 조정하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는 올 회계연도의 170조5,000억엔보다 10조엔가량 늘어나는 수준이며 발행계획 기준으로 지난 2012년도의 174조엔을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다.

신문에 따르면 국채 발행액이 이처럼 증가하는 것은 2011년 대지진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발행했던 국채 중 상당규모가 내년에 만기상환일을 맞으며 이를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환채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재정투융자에 쓰이는 채권 발행도 16조엔 안팎으로 전년도 대비 4조엔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국채 발행액이 증가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상승 리스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SMBC닛코증권의 스에자와 히데노리 금융재정 애널리스트는 "세출삭감 등으로 신규 국채 발행액을 대폭 삭감하지 않는다면 금리상승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무성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지급 등에 충당하는 국채 비용이 2014년도에만도 1조엔에 달하게 된다. 이 경우 9월 말 현재 1,011조엔을 기록한 국가부채가 한층 불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앞서 14일 2014년도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 명목성장률을 3.3%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앞서 8월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는 실질과 명목이 각각 1.0%와 3.1%에 그쳤다. 니혼게이자이는 설비투자와 수출이 정체되겠지만 이달에 확정된 5조5,000억엔 규모의 경제대책이 내년 성장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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