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439조 사상최대"

이한구의원 위험성 경고

국감, 20일 대장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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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1,439조 사상최대"

이한구의원 위험성 경고 국감, 20일 대장정 시작

구동본기자 [e-mail]

국가부채가 지난해 말 현재 1,439조원으로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국회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5일 국가부채가 1,439조원에 달한다며 또다시 국가부채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국가부채'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공적자금 투입 등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이었던 지난 2000년 국가부채 규모의 심각성을 지적했으며 정부가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의원의 이날 경고로 한나라당과 청와대, 정부 등 여권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친서민행보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특히 내년 정부편성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과 친서민 정책 등 관련 예산의 반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1997년 368조원이었던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DJ정부(국민의정부)를 거치면서 2002년말 925조원을 기록했고,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295조원에 달했다"면서 "이명박 정권 들어서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사실상의 국가부채 비율은 1997년 74.9%, 2002년 135.2%, 2008년 140.7%로 급등했다"면서 "이 같은 증가속도는 OECD 평균의 11.6배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각종 정부위원회 재정비 미흡,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 등에 언급, "근래 중도실용 철학을 앞세우고 내세운 여러 정책이 노무현 정권과 뭐가 다른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일부 겸임 상임위 제외) 20일간 대장정의 막을 올린 국감은 첫날부터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으로 시작됐다.

특히 정무위ㆍ법제사법위ㆍ국방위 등 8개 상임위별 소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이뤄진 이날 국감에선 세종시 건설 원안 유지 여부, 이 대통령이 제안한 북핵 일괄 타결방안 '그랜드 바겐' 정책의 실효성, 현역병 북무기간 단축문제, 신종플루 대책 등이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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