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월 16일] 서비스 활성화로 고용회복세 이어가야

경기회복에 따라 고용사정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만6,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3.3%로 낮아졌다. 수출과 투자가 살아나면서 고용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올 하반기 채용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릴 방침이어서 앞으로 고용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고무적인 것은 이 같은 고용증가세를 공공 부문이 아닌 민간 부문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공공행정 부문에서는 취업자가 21만4,000명 감소한 반면 제조업 등 민간 부문 취업자 수는 59만9,000명 늘었다. 특히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가 29만7,000명이나 늘어 10년여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이 크게 활기를 띠면서 그동안 일자리 창출이 부진했던 제조업 부문의 인력수요가 그만큼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서도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크게 늘어난 반면 비임금근로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공공근로 등으로 지탱되던 일자리가 민간 부문으로 이어지면서 고용구조도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고용회복세는 지난해 취업자 감소폭이 컸던 기저효과의 영향도 있지만 올 상반기 성장률이 7.6%를 기록할 정도로 경기회복에 탄력이 붙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층의 실업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실망실업자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올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돼 고용여건도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탄력이 붙은 고용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비롯해 민간 부문의 활력을 북돋워야 한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규투자가 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완화,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부문 활성화와 관련해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과감한 규제철폐를 통해 투자 걸림돌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수출 부문에 의한 고용증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소기업과 내수 부문을 포함해 경제 전반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키우는 방향에서 고용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