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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의 부실은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급증과 함께 중국 경제의 양대 뇌관으로 꼽힌다.
지난 2월 취임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원자바오 전 총리에 이어 국유기업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창항유윈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한 것도 더 이상 드러내놓고 국유기업 봐주기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지방정부 부채만으로도 힘겨운 상황에서 부실 국유기업까지 안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장서우궈 중국선준협회 부회장은 "과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보조금으로 적자를 벗어났지만 이제는 정부가 기업을 회생시키는 단계는 지나갔다"며 "국유기업 스스로 경영상황을 진단하고 회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연 중앙정부가 거대 국유기업의 파산까지 지켜보며 개혁의 드라이버를 걸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창항유윈이 국유기업 개혁의 시범 케이스는 될 수 있지만 더 큰 부실덩어리인 COSCOㆍ안산철강 등 대규모 국유기업까지 칼을 대기에는 개혁이 몇 고비를 더 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대 적자기업 모두 국유기업=지난해 결산 기준 10대 적자기업은 모두 국유기업 또는 지방정부 소유 기업이다. 상하이와 선전증권거래소가 2,563개 A주 상장사의 지난해 실적을 조사한 결과 해양운송업체인 COSCO(ST원양)가 95억5,900만위안으로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고 중국 알루미늄그룹(82억3,400만위안), 중국야금그룹(69억5,200만위안), 중국 안산철강(41억5,700만위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대 적자기업의 총 적자규모는 497억2,400만위안에 달했다.
중국 국유기업의 부실은 ▦몸집 부풀리기 ▦본업보다는 투자 사업에 치중 ▦기득권 세력의 잇속 챙기기라는 3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중앙정부의 배당목표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몸집을 확대하며 부채가 늘어났고 수익이 줄자 본업보다 주식 투자 등 부업에 눈을 돌리며 손실을 키웠다. 진링제약은 지난해 170개 종목의 주식에 직접 투자를 했고 펀드와 채권에 2,215만위안의 자금을 쏟아부었다. 진링제약의 지난해 주식평가손실은 318만위안을 넘었다.
◇부채비율 레드라인 넘어서=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레드라인으로 정한 부채비율 70%를 넘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은 파산위기에 몰리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 소유 기업들은 지방부채 문제와 함께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에 따르면 중국 국유기업의 부채비율 상승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원자재ㆍ공공건설ㆍ부동산업종의 레버리지가 가장 빨리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페트로차이나는 지난해 말 전년보다 18.3% 늘어난 9,881억위안의 부채를 갖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시노펙이 7,187억위안으로 전년보다 부채가 815억위안 증가했다. 또 중국야금그룹ㆍ신화ㆍ수력발전 등 대형 국유기업도 이미 부채비율이 70%를 넘어섰다. 특히 중국강철공업무역그룹은 2011년 말 부채비율이 이미 95%를 넘어서며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다.
◇보조금으로 부실 감추기 한계=적자임에도 부실 국유기업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는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소유 기업이 보약으로 버티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소유 기업 중 보조금을 받은 회사는 90%로 570억위안에 달한다. 지난해 3분기 동안 11억7,000만위안의 적자를 낸 충칭강철의 경우 충칭시 재정국으로부터 12월 20억200만위안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올 1월 말에는 지난해 1억위안의 이익을 올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조금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보조금은 지방부채와 맞물리며 보조금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적자의 늪에 빠진 해운의 경우 선주협회에서 정부에 해상운송진흥방안을 건의해 실무단계에서 대책을 마련했지만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중국 정부도 더 이상 과거처럼 재정을 투입해 국유기업을 살리는 게 맞는 것인지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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