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애국법 개정안’ 부결

부시 정치적 타격 예상

미국의 ‘애국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미국 상원은 16일(현지시간)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는 테러방지법의 시효 연장을 골자로 한 애국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으나 미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미 상원은 이날 오전 애국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52, 반대 47표를 기록했으나 민주당측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행사 위협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60표를 얻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조지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해온 애국법 개정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지게 됐으며 부시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내 반대론자들은 그간 애국법 개정안이 진료기록, 총기 보유, 도서관 기록 등 개인 사생활을 엿보도록 정부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일부 추가수정을 요구했고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행사해서라도 처리를 막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에 앞서 미 하원은 지난 14일 애국법 개정안을 찬성 251, 반대 174표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