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개혁촉구청년모임과 임금피크제도입청년본부는 1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계가 노동 개혁을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와 ‘공정해고’(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노동시장 개혁과제의 핵심으로 규정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20대 청년 실업자가 41만명으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사상 최대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노동개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해지고 청년실업자의 희망도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청년단체들은 “사태가 심각한데도 노사정위원회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노동계가 전향적으로 청년ㆍ미래세대를 위한 개혁 단행 의지를 갖지 않으면 개혁은 영원히 논의의 대상으로만 남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이 청년 실업자들의 고통과 노동 약자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현대차ㆍ금호타이어 등 대기업의 노사갈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지방고용청에서 전국 주요관서 근로개선지도1과장 회의를 열어 “고임금을 받고 있는 대기업 노조가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고율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피해가 전가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실제 금호타이어는 28일째 파업으로 생산손실 1,000억원 초과, 수출차질 등 향후 기업의 경쟁력 약화뿐 아니라 해당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 고용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조선업종 연대파업의 경우 공기지연 및 품질저하 우려, 향후 수주경쟁에 악영향, 경쟁국의 조선업계 영향력 강화 등 조선업종 전반의 위기를 심화시켰다. 현대차의 경우 파업 발생 시 관련 부품업체 근로자까지 포함 약 40만명 안팎의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추정되며, 생산손실ㆍ수출 감소 등 국가 경제적 손실과 함께 국내생산물량 정체 등으로 좋은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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