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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17년 만에 좌파정권을 탄생시킨 반(反)긴축 정서가 또다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각국 정권을 뒤흔들고 있다.
오는 12일 총선을 치르는 네덜란드에는 긴축에 반대하는 좌파정권 수립이 유력해 보이고 한때 유럽 구제금융국 중 '모범생'으로 꼽히던 아일랜드는 공공보건 관련 추가 재정긴축을 둘러싼 대립으로 연립정부가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 포르투갈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 긴축이 불가피해지면서 국내 반발여론과 유럽연합(EU)ㆍ국제통화기금(IMF)ㆍ유럽중앙은행(ECB) 등 이른바 트로이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 아일랜드 연정을 구성하는 통일아일랜드당(Fine Gael)과 노동당이 의료 부문 긴축을 놓고 팽팽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주 아일랜드 보건부 장관이 1억3,000만유로 규모의 의료 부문 긴축계획을 발표하자 노동당은 현지언론에 긴급 총선거 실시 가능성까지 밝히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콜름 케베나이 노동당 당수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발표된 삭감안은 정치적 안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아일랜드는 지난 2008년 위기발생 이후 국내총생산(GDP)의 15%에 해당하는 총 240억유로 규모의 긴축을 실시해왔으며 내년부터 2015년까지 추가로 86억유로의 긴축 달성을 트로이카와 약속했다. 통일아일랜드당과 노동당이 이 같은 긴축목표에 합의했지만 노동당은 사회복지 분야의 긴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12일 총선을 앞둔 네덜란드에서는 들끓는 반긴축 정서로 좌파정당의 약진이 눈에 띄고 있다. 실업률 상승과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네덜란드 경기가 위축되면서 집권당의 증세 및 재정지출 삭감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거세지고 있는 탓이다. 3일 실시된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총리의 집권여당인 자유민주당이 제1당으로 총 150석의 의석 중 35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극좌파인 사회당과 중도좌파인 노동당이 각각 29석과 25석을 차지, 긴축에 반대하는 좌파의 약진을 반영했다.
특히 현재 의석 수가 15석에 불과한 사회당은 최근까지도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릴 정도로 세력을 키워왔다. 사회당의 에밀레 뢰머 당수는 유로존 위기해결을 위해 그리스 재정긴축 시한을 연장하고 ECB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독일 정부에 협조적인 뤼터 총리와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주 뢰머 당수의 TV토론 이후 사회당의 지지도가 다소 하락했지만 총선 이후 정당 간 연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회당이 연정에 포함된다면 재정긴축을 통한 위기극복이라는 유로존의 전략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구제금융국인 포르투갈에서도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적자 감축목표 완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3일 포르투갈 노동계와 산업계 대표들은 긴축이행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위해 리스본을 방문한 트로이카 관계자들과의 회동에서 긴축목표 완화를 요구했으나 트로이카 측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르투갈은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4.5%, 내년에는 3%까지 줄여야 하지만 올 상반기 적자가 GDP의 6.7~7.1%에 달하는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추가 긴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7%에서 올해 -3%로 한층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 긴축은 있을 수 없다고 재계와 노동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포르투갈상업연맹(PCC)의 주앙 비에라 로페스 회장은 급격한 내수위축과 세금인상이 기업파산과 더 깊은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EU와 긴축목표를 완화하기로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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