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 역내 자유이동 추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기업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찰스 맥크리비 역내 시장담당 집행위원이 유럽의회에서 세금과 규제 등을 따져 기업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맥크리비 위원은 이를 위해 내년 초에 기업을 유인할 수 있도록 EU내 세금과 규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맥크리비 위원은 유럽의회에서 미국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기업이동에 대한 규제가 덜한 델러웨이에 몰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은 EU내에서 충분한 이동성을 즐길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EU에서 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에서 일단 청산절차를 마친 후 다른 곳에서 다시 창업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맥크리비 위원은 이 법안을 통해 이러한 제약 조건을 제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상장기업연합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청산 절차는 비용과 시간 면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며 법안 추진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한편 FT는 만약 이러한 계획이 성공할 경우 영국 런던ㆍ아일랜드 더블린ㆍ룩셈부르크 등이 가장 유리한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