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 몸을 사리는 것은 경제전망이 불투명해 대출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연대보증제 폐지방침도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로 연대보증제가 폐지될 경우 담보확보가 그만큼 어려워져 대출 리스크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문턱이 높아지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경기가 나쁘면 매출부진 등으로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이는 기업들의 자금수요 증대로 나타난다. 특히 올해의 경우 1ㆍ4분기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영자금을 미리 확보하려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대출수요지수가 1ㆍ4분 중 31을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ㆍ4분기 이후 가장 높았던 점도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고 있기는 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담보 잡을 것 다 잡고 위험부담을 지지 않는다면 은행업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신용대출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대출 부실화를 최소화해야 하는 은행으로서는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대출에 나설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런 면에서 알차적으로 중소기업 보증확대 등 정책적 노력을 통해 자금난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은행도 무조건 돈줄을 죄기보다 옥석을 가려 건실한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유연한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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