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게으른 실업자 줄이기 묘책은?

영국의 대표적인 보수 강경파인 이언 던컨 스미스 노동연금 장관이 ‘게으른 실업자 줄이기 묘책’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사상 최대의 재정삭감에 돌입하면서 국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7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정부가 이르면 8일(현지시간) 연간 1,900억 파운드에 달하는 복지혜택 감소 등 재정적자 감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언 던컨 스미스 노동연금 장관이 실업자들에게 “4주간 자원 봉사를 하지 않으면 복지혜택을 없애겠다”고 통보했다.

스미스 장관은 이번 주부터 실업자 140 만명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최근 공무원 감축 등으로 실업률이 2008년 경기침체 전과 비교해 약 2배에 해당하는 14%에 달하면서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영국의 실업자는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최소한 30시간 동안 복지기관에서 자원 봉사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주당 50파운드 이상이 실업수당에서 차감된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야당인 노동당은 즉각 반발했다. 앤 버그 노동당 의원은 “실업수당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이 같은 제도는 일자리를 찾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반발했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 노동당 대표도 “게으른 실업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 위한 프로그램도 많은데 굳이 이 같은 정책을 펴는 것은 구시대적 묘안”이라고 지적했다.

케네스 클라크 법무장관은 “대중을 위해 적당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면 대중에게 더 나은 보호가 될 것”이라며 스미스 장관의 정책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