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이 '북적이는 시장'에 비유할 정도로 혼잡한 응급실과 병문안 문화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다. 이번에 의료계와 국민이 심각성을 깨달은 만큼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의료기술과 의료 시스템의 간극이 커진 근본 원인이 의료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에 있다는 점이다. 말로는 '육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여러 규제로 발을 묶어놓은 셈이다.
의료 시스템의 선진화가 더딜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은 이런저런 논란에 막혀 있고 의료호텔업은 2013년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신설됐으나 설치기준이 너무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외국인 입원환자 병상허용비율 제한 등 의료관광을 저해하는 규제도 수두룩하다. 이러니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등 규제 완화로 의료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태국에마저 뒤처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를 찾는 의료관광객 수는 연간 15만명으로 태국(160만~170만명)의 10분의1에 불과하다. 80만~90만명 수준인 싱가포르·인도와 비교해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대형병원이 하나 생기면 최고급 일자리부터 청소부까지 5,000~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의료산업을 선진화하면 수출도 가능하다. 중동이나 남미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 의료 시스템이 일류로 도약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해졌다. 더 이상 미적거리다가는 일자리 창출도, 신성장동력 키우기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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