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해야 하는 것은 지식경제부인데 한국전력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한전 요금 담당자의 말이다.
산업 발전을 위해 한전이 전기요금을 대기업 등에 30년간 지원하다가 현재 적자 기업이 됐는데 정부가 모른 척한다는 하소연이다. 한전은 정부 정책을 성실하게 따른 죄(?)밖에 없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값싸게 전기를 써왔다. 지난해 전기요금 평균 원가 회수율은 87%다. 문제는 한전 직원들이다. 한전은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 60곳 가운데 1억원 이상 연봉자가 758명으로 가장 많다. 지난해 한전 직원의 평균 보수액은 1인당 7,353만원에 달한다. 좋은 대우를 받는 이런 고급 인력들이 지금까지 정부만 쳐다보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더욱이 한전에서는 경영 합리화나 자체 구조조정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대폭의 요금 인상 전에 대대적인 경영 혁신 방안을 내놓겠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게다가 한전은 국민과의 소통 대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데 여념이 없다. 지난 10일 평균 16.8%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한 설명회에서도 일반용과 가정용에 대한 인상률만 공개하고 산업용은 밝히지 않았다. 기자들이 재차 묻자 "아직 계산이 안 끝났다"는 황당한 답변만 하다가 막판에 마지못해 밝혔다. 평균과 주요 항목에 대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몇 번의 셈만 거치면 알 수 있다. 산업용 인상 폭이 12.6%에 달해 이를 숨기고 싶었던 것일 게다. 한전이 정부 탓만 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국민을 설득할 의지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 실제 김중겸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무책임하게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한전은 기업과 가정에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을 하면서 국민 기업으로 커왔다. 정부의 보호막 우산과 국민의 지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한전은 없다. 한전이 적자 개선만 생각하면서 주인인 국민을 잊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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