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산 SW 조달 규제

對美 무역마찰 심화될듯

중국이 외국산 소프트웨어의 정부 조달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과 미국간 무역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1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공개한 조달규정 시안에서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들을 국내업체와 외국업체로 분류, 정부가 외국업체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특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외국업체들이 우선 공급자 자격을 얻으려면 수익의 일부를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인 직원들을 훈련해야 하며 핵심기술을 중국에 이전해야 한다. 이 밖에 중국산 제품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개발비용의 최소 50%를 중국 내에서 지출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은 아직 경쟁력이 취약한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불법복제가 성행하는 중국에서 정부가 정품 소프트웨어의 주요 수요처라는 점에서 이번 시안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국제적 기업들의 중국내 영업에 지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베이징(北京)시는 2,900만위앤(350만달러) 상당의 MS 제품을 구매하려다 국내 업계를 저버린 행동이라는 비판에 밀려 주문을 취소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