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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적극적 재정정책" 추경 급물살

이한구·박재완 사전조율

올해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민생이 충격을 덜 받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회의 초반에 나왔지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회의 전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균형재정을 인위적으로 맞추려고 접근하지만 말고 나빠질 내년 경제를 고려해 연착륙 정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이 4월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완화와 가계대출이자 경감, 양육수당 지원, 사병월급 인상 등도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최근 예산부족에 직면한 무상보육과 함께 이들 대책이 온전히 시행되려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

당과 정부는 이날 하우스푸어 및 노인빈곤 문제 해결, 서민금융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와 함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임기말 정부가 매듭 지을 일과 차기 정부가 할 일을 구별하라고 당부해 인천공항 지분매각과 KTX 경쟁체제 도입 등은 이날 중단하는 쪽으로 결론 지어졌다. 다만 우리금융 매각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여권은 또 최근 대통령 측근비리가 빈발하자 김황식 총리에게 공직부패 근절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근래 대통령 최측근 중 사법 처리를 받은 사람이 무려 40명"이라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더라도 뿌리를 뽑겠다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측근비리 척결을 위해 상설특검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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