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19일] 교육개혁 시금석 될 '교장공모제' 확대

정부가 서울 지역 초ㆍ중ㆍ고교 교장은 100%, 지방은 50%를 공모제로 선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 대책을 내놓아 교육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처럼 파격적인 대책이 나온 것은 특단의 안이 아니고서는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교육현장을 바로잡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실인사와 각종 비리 등이 줄을 잇고 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 충격적인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혁을 지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교장공모제 확대는 학교를 운영, 관리하는 교장은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와 같다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잇달아 불거지는 비리를 보면 교육이 올바르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운영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서는 개선이 어렵다는 점에서 개혁 드라이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교장과 이를 지도, 감독하는 장학관 인사가 뇌물과 정실에 좌우되는 상황에서 올바를 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비리의 일차적인 원인은 인사권을 장악한 교육감의 막강한 권한집중에 있다. 교장공모제는 바로 비리의 핵심인 교육감의 인사권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와 비리의 고리를 끊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이후 교육개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민 입장에서는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공교육은 계속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교육부가 없는 것이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직격탄을 날리고 직접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교육개혁이 또다시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장공모제는 이명박 정부 교육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장공모제 등 개혁대책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려면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등 담당부처의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 교원평가제나 교장공모제 등의 핵심적인 개혁은 교육행정의 투명성, 일선현장의 소명의식 및 자율권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장공모제가 정년연장의 방편으로 악용되거나 한때의 개혁바람에 그치지 않도록 체계적인 추진계획과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교장공모제가 철밥통과 비리를 청산하고 교육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