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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관 "남북한 교류·협력, 핵문제에 연동시켜 중단해선 안 돼"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은 “남북한의 모든 교류·협력 가능성을 핵 문제에 연동시켜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23일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남북물류포럼 초청 조찬 강연에서 “그동안 정부의 대북정책이 너무 안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다른 영역의 남북 교류·협력이 약화돼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대결 구도가 심화될수록 남북한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심화시키려면 남북 교류·협력이 심화돼야 하는데 핵심은 역시 경제”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북한 국방위원회가 최근 ‘중대 제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지금 같은 수동적인 방식보다는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어디까지가 ‘진의’이고 어디까지가 ‘프로파간다’인지 확인하면서 우리 주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북한 김정은 정권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김정일 정권이 외교·안보 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주도면밀하게 행동했다면 김정은 정권은 작년 초 잇따른 도발로 중국과의 관계를 스스로 악화시켰다고 진단했다.

또 “장성택의 숙청은 잠재적으로 체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세력을 (김정은 스스로) 제거한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향후 제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내달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한국 외교가 미·중 양국 사이에서 나아갈 방향은 소극적으로 등거리를 유지하는 ‘균형외교’가 아니라 적극적인 ‘중첩외교’라며 정치·안보 면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제면에서 한중 관계를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중인 윤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4년 외교부 장관을 지냈으며 최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을 맡았다.

그는 ‘내일’의 운영 방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업무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국민이 가장 목말라하는 문제를 찾아 이를 바꿔나가는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이 기본 목표”라고 답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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