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조작국' 명단엔 中이 없었다

중국의 환율정책을 맹비난해 온 미국이 정작 ‘환율조작국’ 명단에는 중국을 올리지 않았다.

미국 재무부는 27일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경제ㆍ환율정책 반기보고서에서 “중국은 지난 10년간 위안화 절상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요구를 거부해왔다”고 지적했지만 “환율을 조작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동안 버락 오바마 대통령,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등이 잇따라 중국의 환율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음에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이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율조작국에 대해서는 보복관세 부과 등 무역제재를 가하게 돼 사실상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최근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점도 미국이 섣불리 환율조작국 지정을 하지 못한 요인으로 보인다. 위안화는 올 들어 달러화 대비 4% 가량 절상됐다. 지난해 6월 달러 페그제를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한 이래 절상폭은 7.7%에 달한다. 위안화 가치는 28일 달러당 6.3146위안에 달해 사흘 연속으로 17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하지만 미국은 위안화 절상을 위해 중국 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할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아직도 위안화는 상당히 저평가됐다”면서 “위안화 절상은 불충분하며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위안화 절상 속도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환율 탄력성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10월초 중국의 의도적인 위안화 절하를 보조금으로 간주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