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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협회는 지방세 공무원에 대한 임용교육 및 재교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을 확충하고 세정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는 데 주력할 겁니다.” 오는 9월13일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발족할 한국지방세협회 초대 회장에 내정된 송쌍종(64ㆍ사진)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16일 행정자치부에서 협회 설립 관련 브리핑을 가진 뒤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협회 설립 추진 배경에 대해 “국세 공무원은 현업에 종사하기 전 6개월간 수원 세무공무원교육원에서 사전(임용)교육을 받는데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은 다른 업무를 하다가 변변한 실무교육도 받지 못하고 배치돼 세법을 어떻게 해석ㆍ적용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민법ㆍ행정법 등 다양한 법률과 재정ㆍ회계 등 인접 분야 지식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지방세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하고 기업회계에서 보편화된 복식부기를 모르다 보니 받아낼 세금도 놓치기 일쑤다. 법인세를 낸 기업이 교묘한 방법을 동원, 주민세 소득할(10%)을 탈루해도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기가 두려워 놓친 세금이 서울시에서만 연간 100억원에 이른다는 게 그의 얘기다. 송 교수는 “학계ㆍ법조계ㆍ연구계ㆍ세무사ㆍ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방세협회가 발족되면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올 가을부터 대전ㆍ광주ㆍ부산ㆍ대구 등에서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임용ㆍ재교육을 시범실시할 계획”이라며 “비용은 교육생을 보낸 지자체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발기인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송 교수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와 세무대학원 설립을 주도하고 세무대학원장을 두 차례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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