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가기관, 교육ㆍ의료 분야 직원을 제외한 일반주민들에 대한 배급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 폐지하고 농민 소유와 단위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가 시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역의 반발과 장마당(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북한 지역별 사정에 맞춰 6·28조치를 전면 실시하는 단계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 포기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이 새 경제관리 체계를 공식 도입하면서 계획경제와 배급제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6ㆍ28조치의 핵심 내용은 ▦공업 부문의 경우 공장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품을 결정하고 가격과 판매방법, 수익과 배분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자율성 허용 ▦농업 부문은 향후 북한 당국에 수확물의 70% 귀속 및 농민들의 30% 소유 허용 ▦국가기관, 교육ㆍ의료 분야 직원은 배급제를 유지하되 나머지 주민들에 대한 배급제 폐지 등이다.
이번 조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는 물론 농업개혁 본격화를 통해 경제 살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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