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순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6대 산하기관의 최고책임자가 모두 특허청 국장 출신으로 드러났다.
6대 산하기관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특허정보원 ▲ 특허정보진흥센터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다.
이들의 연봉은 특허청장(1억600만원)보다 더 많았다.
이 가운데 지식재산연구원장과 지식재산전략원장은 특허청장의 1.8배인 1억8000만원 이상을 받고 있었다.
또 정년보다 2∼3년 일찍 퇴직하는 대신 5000만∼1억원 정도의 명예퇴직수당을 받았다.
전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매달 받고 동시에 재취업한 산하기관에서 월급도 받으며 재취업한 산하기관에서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특허청의 고위직 재취업뿐 아니라 서기관과 사무관 재취업도 크게 늘었다.
최근 2년 동안 특허청 서기관과 사무관 11명이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에 재취업하는 등 6대 기관장을 비롯해 특허청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특허청 직원은 모두 27명으로 나타났다.
전순옥 의원은 “이는 본부 인사 적체 해소용 또는 장기 노후 대책용 취업으로, 명백한 전관예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젊은이 10명 중 6명이 직장이 없는 상황인데 청년 일자리마저 빼앗는 이 같은 행위는 공공윤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인간적 도리도 아니다”라며 “현행 공직자 윤리법의 허점을 이용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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