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금 환수 대학 5곳 중 4곳 입학사정관제 지원 대학 재선정 논란

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공통지침을 위반해 국고지원금 환수조치 등을 당한 대학 5곳 중 4곳이 올해 입학사정관제 지원대학에 다시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올해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대상으로 전국 4년제 대학 60개교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가톨릭대∙건국대∙고려대∙서울대∙연세대∙KAIST∙포스텍 등 30개교는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선정돼 6억∼25억원(평균 8억1,700만원)을 지원 받는다. 또 강남대∙강원대 등 20개교는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3억∼5억원(평균 3억5,000만원)을, 경운대∙국민대 등 10개교는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대학으로 각 1억원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KAIST 등 4개 대학은 지난해 입시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잠재력을 중시한다는 입학사정관제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성적 등 수치화된 '스펙'을 반영해 학생들을 선발, 국고지원금을 회수당했지만 이번에 다시 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국고지원금을 회수당한 대학 중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대학은 광주과학기술원뿐이다. 고려대는 신입생의 65%인 2,500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겠다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일부만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일반전형으로 뽑았으며 서울대는 일부 특기자 전형에서 예체능 수상실적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해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위반했다. KAIST와 광주과기원은 지원자들이 토익∙토플 등의 공인영어 성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직접 "입학사정관제의 본래 취지를 어기는 대학에 대해 강한 책무성을 묻겠다"고 공언해놓고 '무늬만 입학사정관제'를 운영, 제도 취지를 훼손한 대학에 대해 국고지원금의 3~20% 정도만 환수하는 정도로 그친 채 선도대학으로 재선정한 것은 "정책 의지를 교과부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현직 교수, 입학사정관, 교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지난해 사업추진 실적과 올해 사업운영 계획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심사했다"며 "해당 대학들은 대부분 연차평가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올해 사업계획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