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투자유치에 기업친화정책 필요'

세계경제에 번영을 가져다 줄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친화적 정책이 필요하고 아시아 국가의 경우 환율안정이 투자유치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널드 존스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 콜롬비아대 교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투자환경설명회 부대행사로 16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명사초청 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존스턴 사무총장은 '투자를 통한 번영과 달성, APEC/OECD 공동의 목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투자유치가 경제발전 과정상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다"라며 "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친화적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 문제는 향후 OECD와 APEC간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하고 "투자가 세계화를 이끄는 원동력이지만 경제적 혜택과 더불어 많은 도전을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파리에서 비회원국과 OECD간 협의를 통해 마련중인 '투자정책 기본안'은 투자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골자로 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APEC 회원국이 다양하고 양자간 대화의 경험이 오랫동안 축적된 점을 감안할 때 APEC이야 말로 이 기본안 적용에 손색이 없는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콜롬비아대 로버트 먼델교수는 `APEC의 투자와 무역 환율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APEC 국가들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는 역내 환율안정이 가장 시급한 만큼 고정환율제 도입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먼델 교수는 "아시아는 역내 국가간 정치와 안보여건이 다른데다 전쟁위험까지안고 있어 단일통화로의 통합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한 고정환율제 도입을 통해 환율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미 달러화를 제외하고는 역내 통화비중이 가장 높은 일본 엔화가 주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국 위안화 절상에 대해 "갑작스런 위안화 절상은 90년대 톈안먼사건과 같은 급격한 체제변화와 중국경제 침체를 초래하고 동남아 경제 전체의 붕괴를가져올 것"이라며 "중국의 흑자감소가 미국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만큼 미국은 중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변화를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