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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깨라. 좋은 시절 다 갔다."
전 삼성경제연구소장이자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정구현 교수가 향후 15년간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성장 전망이 매우 밝은 데 비해 한국경제의 미래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진단한 책을 펴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더 이상의 노동력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고임금구조로 인해 투자생산성이 악화되면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또 지난 60년을 지탱해 온 비약적 성장의 기반인 한국인 특유의 성과주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했다.
저자는 "지금 한국경제가 직면한 위험은 성공 속에 싹트기 시작한 나태함, 자신만을 위하는 이익집단의 고착화, 변화를 주도할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고비용 구조"라며 "특히 강력한 노조가 고비용 구조를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에 끌려 다니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이런 침체의 씨앗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한국경제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단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저자는 이에 덧붙여 "향후 15년은 세계경제의 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한반도에 지정학적 변동이 일어나며 한국경제의 내적 동력이 변화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앞으로 한국경제가 겪어야 할 변화와 도전은 결코 만만치 않지만,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시스템이 견고하고 리더십이 확고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저자는 책에서 지난 60년간 한국은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비약적 성장을 했고, 경제적 발전이 정치, 사회, 문화 등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사회 전체가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고 주장한다. 경제 발전으로 형성된 중산층이 정치적 자유를 원했고, 정치적 자유가 생기면서 비정부 기구와 시민사회가 활성화됐다는 얘기다.
저자는 이러한 성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처럼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지정학적 요인, 정치제도의 발전, 산업화와 개방정책, 성과주의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는 "남북 분단 이후 남한의 지정학적 여건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했다"며"1945년 이후 줄곧 세계 질서를 유지해온 패권국가인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와 일본이라는 또 다른 성취 국가의 존재가 한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동반하는 '포용적 성장정책'을 달성하려면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발전은 인센티브가 제대로 부여되었기에 가능했다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개인과 기업에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되, 그로 인해 생기는 소득불균형을 조세와 사회복지로 완화하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1만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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