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기업 부산이전의 문제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일부 금융관련 공기업의 부산 이전 방안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ㆍ신용보증기금ㆍ증권거래소 등을 부산으로 이전, 제2의 금융 클러스터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가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업무특성상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기관은 모두 지방으로 내려보낸다는 원칙 하에 공기업 지방이전 대상 분류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나 해당 공기업들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 과열로 원만한 진행이 쉽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4개 금융관련 공기업의 부산 이전을 잠정 확정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만하다.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약이 빈말이 아니라 실행단계라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어떤 구도가 됐던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수도권을 벗어나기 싫은 해당 공기업들이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반발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막대한 이전비용 마련도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전 대상 분류작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엄청난 경제적ㆍ사회적 비용을 상쇄할 만한 국토균형개발 효과를 확실히 보여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결정이 이런 원칙을 지켰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부산을 제2 금융 클러스트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서울로만 몰리는 돈의 흐름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전 대상 4개 공기업들은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금융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하는 예금보험공사나 수도권에 영업망이 집중된 금융기관 들을 부산으로 보낼 경우의 역기능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런 점을 무시할 경우 이전 후 엄청난 업무비효율이 발생할 것이 뻔하다. 이는 당초 이전 원칙을 무색하게 할 위험이 있다. 굳이 금융관련 공기업을 이전하려면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적인 업무 성격을 가진 공기업을 이전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기업의 지방이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서울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확실히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이 금융허브가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홍콩ㆍ도쿄ㆍ상하이 등 주변국 도시들이 너도 나도 금융허브 역할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허브가 되기 위해 혈안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금융기능은 이들 경쟁도시 들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라 할 수 있다. 부산을 제2의 금융 클러스트로 육성하면서 서울의 금융허브 기능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 지방자치 단체들의 유치경쟁이나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으로 공기업 지방이전의 당초 취지가 변질되어서도 안 된다. 국가 경쟁력강화와 경제회생을 위해 지역의 특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대로 살리는 공기업 지방이전이 추진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