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위원장은 “정치 혁신이 잘 안되는 만악의 근원이 제왕적 대통령제인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에 있다”며 “이러니까 진영논리에 갇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개헌 시점과 관련해선 “개헌에는 골든타임이 있다”며 “대통령 임기가 3년차가 되면 레임덕(권력누수)이 생기고 새로운 대통령 후보들도 반대하기 때문에 임기 2년차의 힘 있는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개헌을 못해 제왕적 대통령제가 계속된다”며 “구조적으로 정치의 진영논리,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고착돼서 계속 싸움만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경제를 이유로 개헌논의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문 위원장은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죽으면 어쩌나 하고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면서도 “개헌에는 분명 골든타임이 있고 국회가 하는 것까지 대통령이 말릴 수 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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