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조직 설치를 지시한 지 나흘 만인 20일 청와대가 NSC 조직안을 전격 발표한 것은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전날 ‘예고 없이 남한을 타격하겠다’는 전화통지문을 보내는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급변 한반도 상황, 중일 NSC 설치 대응 성격=우리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1월 말~3월 초 사이에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1월 말은 북한군의 동계 훈련이 시작되는 시기다. 또 북한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한미연합의 군사훈련인 키리졸브가 2월에 시작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앞으로의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의 강화 및 NSC 설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더해 방공식별구역(ADIZ)으로 동북아 국가 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점도 NSC 상설화의 배경이 됐다. 최근 중국은 ‘중국판 NSC’인 국가안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으며 일본도 NSC 기구를 이미 만드는 등 동북아시아의 안보경쟁이 본격화된 점도 작용했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 한다=부활한 NSC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는 현재 청와대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안보실·외교안보수석실 간 연계를 강화시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참여정부 시절 NSC 조직이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되면서 산하 4개 비서실(전략기획실·정책조정실·정보관리실·위기관리센터)에서 정부부처까지 거느렸던 것과는 다른 형태다. 당시 자문기구인 NSC에서 정부조직을 관장하는 것에 대해 위헌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의사결정기구는 여전히 국가안보실이 맡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 관련 부처 사이의 연결고리는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뿐이어서 위기 상황에서의 조정체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에서는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하는 한편 외교안보수석이 신설되는 국가안보실 2차장을 겸하도록 개편해 국가안보실·외교안보수석실·NSC 간 삼각 협력을 강화했다.
또 국가안보실의 국제협력비서관실이 정책조정비서관실로 개편되면서 정책조정비서관이 NSC 사무차장을 겸하도록 했다. 국가안보실의 경우 1차장과 안보전략비서관실이 신설되면서 기능이 강화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