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에서 검찰 수사만큼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더 있다. 국정원과 경찰에 어떤 수위의 제재를 내리는가에 관한 문제다. 국정원은 대북 심리전을 펼쳤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북한 관련 게시글에 대한 반대 표시는 3건에 불과한 반면 박근혜 당시 후보를 옹호하는 데 1,100건이 올랐다는 점이 그 방증이다. 혹여 야당 후보에 대한 비방을 대북 심리전과 동일하게 여겼다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거부에 다름 아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에 대해서도 어떤 형식으로든 조사가 진행되고 문책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선거 3일 전 마지막 대선 후보 간 토론회가 막 끝난 시점인 일요일 밤11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며 국정원 직원의 의혹을 풀어준 경찰의 행위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반드시 규명이 필요하다.
의혹을 규명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데 빠질 곳이 있고 짊어져야 할 곳이 있다. 전자는 야당이고 후자는 대통령이다. 몇 가지 짙은 의혹이 있다고 야당 일부가 대선 무효를 주장하는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거를 부정하는 행위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 없이 지난 대선에서 다수 국민의 선택은 존중 받아 마땅하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이번 사건을 국민대화합을 위한 기회로 삼으라고 권하고 싶다. 경찰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수사결과 중간발표에 관련된 정치인과 고위직을 앞장서 가려내고 문책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정권 출범 초기 인사 잡음과 경제위기, 북핵 문제와 개성공단 폐쇄 위기로 인한 혼란마저 뛰어넘을 수 있는 국민의 견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 여부가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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