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앞으로 4년간 약 15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중개업소를 방문해 종이로 작성·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공인인증 또는 태블릿PC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돼 거래가격 신고가 자동 처리됨으로써 별도로 거래신고를 하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신고가 누락돼 과태료를 내던 사례도 없어집니다.
전자계약증서 진본 확인과 전월세정보시스템 연계로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교부할 수 있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함도 사라집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이계약서 유통, 보관비용 절감 등으로 약 3,300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예상되고, 정확한 부동산시장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전월세 정책지원은 물론, 주거 불안·불편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각종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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