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첫 고위당정협의회, 경기부양책 이견조율 주목

18일 첫 고위당정협의회, 경기부양책 이견조율 주목 한미FTA 비준안·민생법안 처리도 집중 논의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재섭 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정책조율에 나선다. 당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4월 임시국회 처리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내수경기 부양방안 등에 대해 한나라당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선 상태여서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더구나 혁신도시 문제 등 최근 불거진 현안에 대해서도 당쪽에서 불만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커 '당정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경기 부양 해법 등 파열음 예고=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에는 당정 이견이 없는 상태다. 정부가 소득세와 상속세, 각종 부동산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세부 논의를 거쳐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기에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와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추경 편성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파열음이 불가피해보인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도시 재검토 ▦우열반 편성 등 학교자율화 방안 등 최근 정부의 정책에 대해 "민생 현장과 동떨어졌다"고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희 최고위원, 권경석 수석정조위원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당과 상의 없이 인수위 때의 과욕 전철을 밟고 있다"면서 당정 협의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 정책 이견이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당정 관계가 정립될 것으로 보여 이번 회동은 일종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한미FTAㆍ민생법안 '입법 로드맵' 시동=정부는 4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우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방미 중인 이 대통령이 현지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한 만큼 18대 국회 이전에라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 한나라당도 "한미 FTA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당하다"며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당정은 국회 비준안 처리와 대국민 설득작업을 분담ㆍ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또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민생경제 살리기로 보고 관련 법안 처리를 집중 논의한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해 감세 법안, 수도권 규제완화 등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계획하고 있다. 당정은 미성년자 피해방지법(혜진ㆍ예슬법)과 식품안전기본법 등 민생 안전과 관련된 법안도 시급한 처리 과제로 보고 4월 임시국회 처리를 통해 새 정부의 입법 로드맵에 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