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4월 초 런던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금융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유럽연합(EU) 차원의 공동 금융규제기구를 설립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5일 외신에 따르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 남부 님을 방문한 자리에서 "프랑스는 실질적인 제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규제위원회가 유럽에 신설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런 금융규제위원회는 ▦헤지펀드 ▦조세피난처 ▦기업인 보수 등을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금융 시스템 규제기구의 본보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사르코지의 이 같은 언급은 현재 유럽 역내의 금융활동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시스템 없이 개별 국가들이 자국 금융기관의 활동만 규제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보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모델로 실질적인 제재권을 갖는 '유럽식 모델'을 국제사회에 선보이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그가 주장한 금융규제기구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날 EU 회원국들은 조세피난처 규정 대상 국가 선정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페어 슈타인브뤽 독일 재무장관은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회의에서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성한 목록에 룩셈부르크ㆍ오스트리아ㆍ벨기에를 투명한 조세정책에 비협조적인 국가로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슈타인브뤽 장관은 특히 이들 3개국과 역외의 리히텐슈타인ㆍ스위스를 묶어 부르키나파소와 같은 부류의 국가로 취급함으로써 당사국 대표들을 자극했다. 유로그룹 의장인 장클로드 융커(룩셈부르크 총리 겸 재무장관)는 과거 EU 정상들이 역내 국가를 표적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들어 목록 채택을 거부했다. 이사회 의장인 칼루섹(체코 재무장관)은 "룩셈부르크ㆍ오스트리아ㆍ벨기에는 조세 당국에 비협조적이거나 조세피난처 노릇을 하는 국가가 아니다"라며 긴급히 수습에 나섰다. 이날 재무장관회의에서는 3월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비(非)유로존 회원국 구제기금을 250억유로에서 500억유로로 증액하는 안이 공식 채택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