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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부산 해운대 동백섬에서 고용노동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최하고 부산시가 후원하는 '지역고용 국제 컨퍼런스'가 열린다. 사실 지역 고용,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이 우리나라에서 회자된 것은 기껏해야 10여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책적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현재 3대 지역고용정책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이 꼽힌다.
이 중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난 2006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약 1,300억원을 투입했다. 그 결과 7만여명이 훈련을 받았고 3만7,000명가량이 취업했다. 지역 고용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가장 두드러진 사업이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2010년 말 발의됐다. 2012년 현재 24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100% 참여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도입했다. 각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인력수급과 훈련수요를 조사한 후 훈련 프로그램과 공동훈련기관을 선정한다.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고용체제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듯하다.
이처럼 3대 사업은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우선 지역 맞춤형 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 역시 공시만을 위한 공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고용심의회,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관련 기구의 중복도 난맥상이다. 결국 지역고용정책을 위한 각론만 많고 총론은 없는 형국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 등 12개 OECD 나라 전문가들이 공동연구한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결과가 발표된다. 효과적인 고용과 숙련 전략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미국·영국·호주의 사례와 부산·부천의 사례가 소개된다. 토론에서는 우리나라 지역고용정책의 새로운 길을 OECD에 묻게 될 것이다. 이번 컨퍼런스가 밀알이 되어 몇 년 후에는 OECD가 우리나라에 지역고용의 길을 묻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지역고용 전문가와 정책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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