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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정권이 생존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의 초강력 대북제재안이 채택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 시도에 대한 대책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대북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2일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안 2087호보다 훨씬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미중일 3국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도발할 경우를 상정해 핵심 우방들 간 조치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2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가 담긴 제재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중국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보다 핵실험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추가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경우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제재조치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모든 옵션을 갖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답해 군사적 제재 가능성을 열어뒀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면서 정부 이양기를 틈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추라"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한편 북한이 곧 3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 같다고 CNN이 미국 당국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 CNN이 인용한 미 당국자는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는 것을 불가능하지만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가능한 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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