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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환자들이 모여드는 병원은 각종 병균의 집합소나 다름없다. 감염병이 쉽게 번질 수 있다. 국내 첫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의 2인실은 환기·배기구와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여과기가 없었고 창문도 작아 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다. 밀폐된 공간에서 환자가 침방울 등으로 뿜어낸 메르스 바이러스는 고농도로 입원실에 떠있다가 다른 병실 입원환자 등에게까지 점염시켰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가 됐던 입원실과 응급실 감염 가능성을 줄이려면 관련 시설기준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6인실 등 다인실 병상이 많고 보호자들이 보조 침대에서 환자와 함께 생활하는 입원실은 메르스바이러스 등의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
입원실의 시설·환경 등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심은 소홀하다. 세부 시설기준·규격이나 병실의 질을 평가하는 장치도 크게 미흡하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안전기준과 환경관리에 대해 '자율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등만 자율적으로 신청해 인증을 받을 뿐이다. 평택성모병원 등 대부분의 병원들은 신청조차 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매우 넓다. 입원실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에 환자 1명당 최소면적 기준만 규정하고 있는데1인실 6.3㎡, 2인실 이상 4.3㎡ 이상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비좁다. 1977년 건강보험 도입 이후 오랜 기간 병실·병상과 건보 재원이 부족했던 영향이 크다.
인구 1,000명당 병원 총 병상수가 2011년 9.6개로 일본(13.4)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고 OECD 평균(4.8개)의 2배인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반면 독일은 1인실의 면적을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제도는 병상당 최소 13.3㎡를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병원 내 감염 방지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다. 우리가 한꺼번에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기는 힘들다. 하지만 병원들이 원내 감염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규격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병실료를 입원실의 질과 연계해 차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의료기관이 감염병 확진·의심환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의료정보 유통시스템을 보완하는 것도 시급하다.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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