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냉각기 돌입 신호탄?

북측이 북한 개성공단 경협사무소의 남측 당국자를 추방한 데 이어 서해상에서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 시위까지 벌이며 물리적인 압박 수위를 높임에 따라 남북 관계는 급속히 급랭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남측 요원 철수 요구에 이어 서해 미사일 시험이라는 추가 압박 조치에 나섬에 따라 북한의 강경책이 일회적인 단발성 경고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에서 나왔음이 분명해진 것이다. 지난 27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핵 신고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 발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북한이 궁지에 몰릴 경우 민간단체 교류 중단, 이산가족 상봉 중단은 물론 남북 경협 사업 자체를 원점으로 돌릴 공산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내적으로도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추방 사건에 이어 미사일 발사까지 발생하면서 이른바 ‘북풍(北風)’이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단계 높아진 압박 수위=북한은 과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곤 했다. 지난 2006년 7월에는 미국이 북핵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에 압박을 가하자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며 벼랑 끝 전술을 구사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개성공단 남한 당국자 추방에 비해 미사일 발사가 남북 관계에 미치는 정치적ㆍ심리적 파장이 훨씬 크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점에는 이번 무력 시위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으로 보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남측 요원을 추방한 후 청와대가 “당근책을 내놓진 않을 것”이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압박 수위를 높이며 맷집을 타진하고 있다는 풀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은 “북측의 일련의 조처는 고도로 계산된 수순”이라며 “우리 측의 정책 기조 변화가 없거나 특별한 대응책이 없다면 단계별로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 상황 예의 주시 속 의미 축소=북한은 이날 핵 문제까지 거론하며 외무성 대변 담화를 통해 남측에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측에 강도 높게 핵 폐기 요구를 한 것을 겨냥해 “미국이 계속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등)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우기면서 핵 문제 해결을 지연시킨다면 지금까지 겨우 추진돼온 핵 시설 무력화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치게 될 수 있다”고 반발한 것이다. 정부는 전날 개성공단 남측 당국자 철수에 대해 크게 비중을 두지 않은 반응을 보인 데 이어 이날 북한의 서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그저 통상적 훈련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지난해 6월27일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한 후 9개월여 만의 미사일 발사로 이미 충분히 예상됐다는 점에서 파장을 확대시키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자칫 북측의 전략에 말려 정권 초기부터 곤혹스러운 대치 국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북측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데 부심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4월 말까지 남북 관계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핵 문제가 더욱 꼬여 북측이 궁지에 몰릴 경우 6자 회담에서까지 북측이 몽니를 부리고 서해상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남북 당국 간 대화는 물론 민간교류와 경협 사업 자체가 뒤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