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의 코트라 국정감사 질의서에 따르면 비수도권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은 2010년 57억달러에서 2011년 51억달러, 2012년 37억달러, 2013년 상반기 11억달러로 해마다 상당한 폭으로 감소했다.
올 상반기를 2010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투자유치실적이 급감했다.
반면 수도권은 2010년 48억달러에서 2011년 61억달러, 2012년 102억달러, 2013년 상반기 62억달러로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3년 새 성장률은 150% 이상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 비수도권 투자 비율도 2010년 46%(수도권)-54%(비수도권)에서 2013년 상반기 85%(수도권)-15%(비수도권)로 완전히 역전됐다.
신고된 투자금액에 대비해 실제 도착한 금액도 수도권은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3년6개월간 평균 71.7%를 기록했으나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평균 47.7%에 그쳐 24%포인트의 격차가 났다. 비수도권에는 약속한 투자액의 절반도 들어오지 못한 셈이다.
김한표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외국인 직접투자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정주여건상 외국인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인센티브에도 차이가 없어 사실상 비수도권이 차별을 당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트라가 상대적으로 편한 수도권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있지만, 재량권을 갖고 비수도권 투자 유치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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