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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음달 2일(현지시간) 열리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나올지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시장에서는 ECB가 이번 회의에서 ▦재정위기국의 국채매입 재개 ▦3차 저리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실시 ▦유로안정화기구(ESM)에 은행 면허 허용 ▦기준금리 추가 인하 등 크게 4가지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독일 등이 국채매입 등에 반대하고 있어 ECB가 독자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을지 시장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게다가 4가지 방안 역시 미봉책에 불과한 탓에 대책이 1~2개 나오더라도 약발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드라기 총재의 카드 먹힐까=26일 드라기 총재는 스페인의 전면구제금융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유럽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자 "나를 믿으라.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ECB가 가장 먼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로는 국채매입프로그램(SMP) 재개가 꼽힌다. 과거 경험상 디폴트(채무불이행) 수준으로 올라 있는 스페인의 국채금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SMP가 가장 큰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3차 LTRO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2월과 올 2월 두 번에 걸쳐 실시한 LTRO 덕분에 스페인과 이탈리아 은행들이 빌린 LTRO 자금으로 자국 국채매입에 나서면서 국채시장이 안정세를 이뤘다. 아울러 경기부양을 위해 현재 0.75%인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0%(제로금리)인 초단기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로 인하해 은행으로 몰리는 자금을 소비ㆍ투자 등으로 돌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ECB가 ESM에 은행 면허를 주는 방안을 허용할지도 관심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SM이 은행 면허를 갖게 되면 일반 은행처럼 ECB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어 위기국 국채시장에 적극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회의감 가득한 시장=하지만 시장은 독일의 반대, 물가불안 등 걸림돌이 곳곳에 널려 있어 이 같은 방안이 실제로 실시될지 불투명한데다 효과도 크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CB는 SMP를 통해 그동안 그리스 국채를 약 450억유로어치 매입했지만 그리스가 디폴트로 내몰리는 것을 막지 못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를 매입했지만 위기확산을 일시적으로 막는 데 그쳤다.
LTRO 효과도 5개월을 채 넘기지 못했다. 위기국 은행들이 유동성을 공급받아 자국 국채매입에 나섰지만 국채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낸 탓이다. 또 ESM이 은행 면허를 취득해도 무한대로 유로화를 찍어 시장을 지원할 수도 없다. 여기에 ESM 출범은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는 9월 이후로 늦춰져 언제 출범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물가상승 압력도 ECB에는 부담이다. 현재 유로존 물가는 가이드라인인 2%를 넘어서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 역시 쉽지 않다는 뜻이다.
그나마 메가톤급 카드로 꼽힌 유로본드(유로화 공동채권) 발행은 독일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자칫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말의 성찬'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카르스텐 브레제스키 ING뱅크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드라기 총재가 강력한 발언으로 금융시장에 환상을 심었다"며 "ECB 회의에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만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아주 거칠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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