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중국ㆍ유럽연합(EU) 등 글로벌 경제의 3대 축 간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권력교체를 마무리 지은 주요2개국(G2)이 민심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상대방으로 때리고 있는 마당에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EU 역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통상전쟁에 가세한 형국이다. 이처럼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릴 경우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EU가 중국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7일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최고 250%까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후 불과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EU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중국 태양광업체들 때문에 역내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중국 기업들에 대한 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덤핑이나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 9개월간 이뤄진다.
중국도 미국과 EU 기업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보복조치에 나설 태세다. 중국 상무부는 9일부터 EU와 일본의 고성능 스테인리스 강관(불수무봉강관)에 대해 9.2~14.4%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물리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불수무봉강관 수입량은 지난해 3만톤 정도로 일본과 EU에서 들여오는 물량이 약 80%를 차지한다.
WSJ는 "EU가 지난해 말부터 중국산 불수무봉강관에 48.0~71.5%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물리고 있는 데 대한 보복조치로 해석된다"며 "EU가 중국 태양광기업 보조금 지급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전해지자 중국이 즉각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했다. 실제 이와 함께 중국 상무부는 태양광 설비의 핵심재료인 폴리실리콘과 관련해 EU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EU 일부 국가가 태양광 패널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무역적자의 40% 이상을 발생시키는 중국산 저가제품을 겨냥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규제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EU 역시 중국이 무역 공정성을 해치는 바람에 유럽 기업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은 미국과 EU의 공세에 맞서 보복관세를 확대할 공산이 크다.
WSJ는 "중국에서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EU가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다른 제품 및 환율 쪽으로도 무역분쟁이 확산될 수 있어 글로벌 경제에 자칫 재앙에 가까운 손실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