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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건설론' 다시 부상 한나라당·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 공약 계기金당선자 "강남 대체하려면 분당급은 돼야" 건교부 "대규모 신도시 추가개발 검토안해" 수도권 공급확대 정책과 부합, 힘 실릴듯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관련기사 • 동탄·파주 등 규모 더 늘릴듯 • 송파신도시 건설 속도낸다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압승을 계기로 ‘강남 대체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한나라당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3기 신도시 건설을 주요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공약은 안정적인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신도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중앙정부의 이해관계와도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 경기도 지역을 싹쓸이하다시피 한 한나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와 기초의회 역시 김 당선자와 긴밀하게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크다. ◇“분당급 신도시로 공급 확대해야”=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안은 ‘조세정책’이 아닌 ‘공급확대’라는 게 김 당선자의 일관된 주장이다. 김 당선자는 “분당ㆍ일산 이후 10년이 넘도록 강남을 대체할 만한 쾌적한 주거지를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도권 곳곳에 무계획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섰다”며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해야 하고 수도권 지역의 택지 개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당선자 진영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부족한 수도권 택지부족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개발과 수도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 시ㆍ군과 협의해 부지물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난개발의 우려를 없애고 도시의 자족성을 높이려면 100만~200만평이 아니라 최소한 분당(600만평) 정도는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단 조심스러운 반응=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5일 “3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신도시를 추가 개발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일단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 집값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강남 대체를 위한) 공급 확대는 정답이 아니다”고 강조한 마당에 자칫 이에 역행하는 강남 공급 확대론을 지지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 주도의 2기 신도시 개발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3기 신도시 논의를 촉발시켜 한나라당과 지자체에 정책 주도권을 내줄 수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건교부는 “8ㆍ31 대책의 큰 틀 속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는 아직 정책적 고려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공급확대 필요” 동상이몽=그러나 굳이 ‘강남 대체 신도시’나 ‘3기 신도시’ 등의 거창한 타이틀만 붙이지 않는다면 김 당선자의 신도시 건설 계획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의 속내다. 무엇보다 지난해 8ㆍ31 대책에서 공급 확대책으로 내놓은 수도권 1,500만평 택지 확보가 쉽지 않아 다급한 입장이다. 정부가 현재까지 추가 확보한 수도권 택지는 송파 신도시 205만평과 김포 신도시 203만평, 양주 신도시 134만평 등 총 542만평이다. 정부는 나머지 958만평을 내년까지 모두 확보할 계획이지만 지자체와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8ㆍ31 대책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계획대로 택지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그런 의미에서 김 당선자의 신도시 개발 의지는 환영할 만하지만 면밀한 수요예측이 뒷받침되지 않은 별도의 대규모 신도시 추진은 어렵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6/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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