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울산에서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9급 직원 안모씨가 “업무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자체 소속 복지담당 직원이 과중한 업무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례가 올 들어 벌써 세번째다. 앞서 지난달 성남시주민센터에서 근무하다 목숨을 끊은 9급 직원은 5,000여명에 이르는 복지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혼자서 돌봤다고 한다.
전국 3,474곳에 이르는 주민센터 10곳 가운데 8곳에서 직원 1명 또는 2명이 복지행정을 도맡고 있는 현실은 복지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비해 복지정책 확대로 담당해야 할 업무는 그야말로 폭증했다. 종전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됐을 뿐 아니라 영유아보육비 지원 같은 새로운 업무도 추가됐다. 복지담당 공무원의 상당수가 여성이라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해도 인력충원마저 쉽지 않다.
복지란 정책을 내놓고 예산만 배정한다고 해서 절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다. 집행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복지의 온기가 제대로 전달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최일선 창구다. 그런 곳에서 부하가 걸리면 서비스 품질저하는 물론 복지전달 체계의 누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일선 지자체로서는 급한 대로 다른 예산을 돌려서라도 전담인력 확충에 나설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도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걸맞은 집행 시스템을 갖추려면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민센터의 현실부터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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