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서울시는 2011년부터 3년 연속으로 감추경을 하게 됐다.
서울시는 경기 침체와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라 지방세수 결손액이 총 7,96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이 가운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분 3,846억원을 제외한 4,120억원은 사업 구조조정, 내년 예산 반영, 예비비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사업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3,155억원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광물자원공사 이적지 매입비(385억원)와 서울형 기초보장제 사업비(108억원) 등 효과성이 떨어지는 41개 사업에 대해 863억원을 줄이고, 우이-신설 경전철(378억원)과 서남권 돔야구장 건설(322억원) 등 연내에 집행하지 못한 16개 사업비 1,157억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자치구와 교육청 지원예산 4건은 678억원 감액하고, 일반회계 예비비를 조정해 남은 457억원을 줄일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일 발표한 대로 무상보육비 부족분 3,708억원을 해결하기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추경안에 넣었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지방재정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인식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의료급여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가 애초보다 줄거나 늘어난 사업에 대해 시비 매칭분을 조정해 331억원을 증액했다.
국비 증액사업은 의료급여(467억원), 기초노령연금(9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120억원) 등이며 감액사업은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200억원), 9호선 2단계 건설(62억원),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39억원), 모성아동건강지원(18억원) 등이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