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0년 이후 역대 정권은 집권 3년차에 서울지역 집값이 안정됐다가 4년차에 뛰는 경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어느 정권이나 처음에는 부동산 투기방지를 내세웠다가 집권 후기부터 레임덕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참여정부 역시 이런 패턴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90년대 정권을 잡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집값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양쪽 모두 집권 3년차엔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가 4년차에는 큰 폭으로 뛰었다. 김영삼 정권의 집권 3년차인 95년 서울 집값은 2.5% 오르는데 그쳤지만 이듬해인 96년에는 12.2%나 올랐다. 95년에 집값이 안정된 데에는 지난 91년부터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에 아파트가 일제히 공급된 요인이 컸다. 김대중 정권도 집권 3년차인 2000년에는 서울 집값이 2.1% 오르며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집권 4년차인 2001년에는 19%나 폭등했다. 외환위기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다가 2001년 외환위기 직후 공급이 위축됐던 탓에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집값이 급등했던 탓이다. 이런 움직임은 노무현 정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집권 3년차인 올해 서울의 집값은 일부 재건축단지의 급등 영향으로 다소 흔들리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평균 2.7% 오르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참여정부의 각종 집값 안정대책 때문이다. 하지만 집권 4년차인 내년에 과거 정권처럼 집값이 급등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각종 집값 안정대책이 법제화되면서 안정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내년에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집값이 상당 폭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리서치팀장은 “강남과 분당, 용인, 과천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뛸 소지가 있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선 무엇보다 재건축 단지의 급등을 막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