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면서 사실상 새해예산에서 자신의 공약 예산은 6조원보다 크게 적은 2조4,217억원만 반영했다. 하지만 대선 기간 약속한 반값등록금 실천과 전셋값 폭등에 따른 서민부담 완화 등 시급한 민생예산은 확실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박근혜표 반값등록금'은 지난해 4월 총선부터 내건 공약이어서 정부 예산안이 마련될 때부터 챙겼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5,000억원 증액한 2조2,500억원만 책정하자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28일 이명박 대통령과 담판을 짓고 5,250억원을 추가로 늘렸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3분위까지 차등 지급되던 국가장학금은 올해부터 소득 8분위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소득이 가장 낮은 1~2분위는 등록금 전액, 3~4분위 75%, 5~6분위 50%, 7~8분위 25% 지원 공약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될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난해(3.9%)보다 1%포인트 낮추기로 하고 지원 예산을 438억원 증액했다.
특히 박 당선인이 대표적 서민 공약으로 대선 기간 제시한 '목돈이 안 드는 전세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렌트푸어' 대책으로 400억원이 신규로 반영돼 눈길을 모았다. 400억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한도 확대와 보증부 월세(부분 월세, 반전세) 도입 등에 쓰일 예정이다. 대학재학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100%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100억원 신설했다.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588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월소득 13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임기 내 사병월급을 2배로 인상하기로 한 박 당선인의 단계적 공약 실천을 위해 사병 임금이 258억원 증액되기도 했다.
육아 서비스질 개선을 목적으로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비로 242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150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비용 20억원 예산 등도 각각 늘었다. 맞벌이 부부의 편안한 자녀 양육을 위해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확대에 373억원, 방과후돌봄서비스 도입에 11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확대에 11억원을 추가로 배당했다. 청장년ㆍ어르신ㆍ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292억원을 증액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도 신규로 포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