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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4지방선거 이후 논의해오던 경기도의 연합정치에 5일 최종 합의함으로써 다른 지방정부로의 파급효과와 함께 중앙정치권의 극한 대립 해소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사회통합(정무)부지사를 맡기기로 하는 등 인사 대통합이 이뤄졌다. 야당이 원하던 경기도 고위인사와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생활임금조례도 수용해 다른 지방정부에 대한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임금조례는 경기도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의 130~150%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앞서 지방선거 직전 새정치연합은 생활임금 등 4개 조례를 도의회에서 재의결했으나 김문수 전 지사가 재임 마지막 날인 6월30일 대법원에 제소해 갈등이 빚어졌다.
인사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고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재정건전성 강화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경기도 재정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경기연정 예산가계부'도 만들기로 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상급식예산 운영 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남 지사의 주요 공약도 대거 포함돼 힘을 받게 됐다. 우선 따복마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마을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도가 직접 마련해주고 공간 활용과 운영은 주민자치에 맡기기로 했다. 도와 31개 시·군, 26개 도 산하기관에 산재한 정보를 통합해 도민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빅파이(BigFi·빅데이터(Big data)와 프리 인포메이션(Free information)의 합성어)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된다.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지방 장관 혹은 정무부지사를 확대하고 지방의원이 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산시를 '사람 중심 희망도시'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 0.59%인 일자리예산 2%까지 확대, 보육교사·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쌍둥이 개성공단 조성, 경기도 소속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경기도의 연정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다면 중앙정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특히 2017년 차기 대선주자들의 경우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다른 대권주자들의 '따라 하기 시도'가 잇따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연정이라는 게 책임은 공유하고 공적은 내 것이라는 태도를 갖고 임하면 오래가기 어렵다"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이야기도 듣고, 그대로 시행하고, 잘못된 경우가 있으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연정이라고 하는 시도가 한국 사회·정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유의미한 시도로 본다"며 "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호 신뢰인데 서로 급하지 않게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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