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자원개발사업은 근본적으로 고위험·중장기 사업이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몇 해 지나지도 않은 정부의 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섣부르게 혈세 낭비라 단정 짓고 현 장관들과 연계시켜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해외 자원개발 물량을 확대하고 공기업 대형화 패러다임을 시작했던 것은 참여정부였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는 제3차 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으로 생산 규모와 재정지원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전 정부가 들어서면서 초고유가 시대가 펼쳐지자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사업 투자가 지속됐다.
사업의 양적 성장이 이뤄지면서 비공식, 현지 자문사 중심으로 이뤄졌던 해외 사업 컨설팅도 전 정부 이후부터는 공신력 있는 대형 자문사를 활용해 이뤄졌다.
현 정부에 와서는 질적 성장에 방점을 두고 해외 자원개발사업 내실화를 위해 공기업 내실화, 민간투자 확대, 탐사 및 개발역량 강화 등 투자 성공률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투자심의과정에서 투자리스크위원회 등 자체 평가단계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공기업 부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실 투자 성과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상당히 이른 시기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전 정부의 투자 성적도 참여정부와 유사한 수준이다. 회수 예상액을 고려한 총회수율을 살펴보면 참여정부는 102.7%지만 MB정부는 114.8%로 오히려 더 높다. 현시점에서 실패했다고 논란을 생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하베스트사 인수 과정에서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 경제부총리는 2009년 9월21일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취임했지만 하베스트사 인수는 이미 7월부터 추진돼 그해 10월22일 체결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 석유공사 사장은 이와 관련해 "최경환 장관이 우려를 표명하며 잘 검토하라는 취지로 언급만 했을 뿐 인수 결정은 자신이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최 경제부총리도 "단 5분간 구두로 보고받은 것 외에는 참여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결국 인수에 최 경제부총리가 관여됐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보면 지금의 논란은 해외 자원개발 참여의 불가피성과 사업 특수성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불필요한 공세가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익을 담보로 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백해무익할 뿐이다. 이에 정부는 자원개발사업과 같은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고 공기업들의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사전에 개별투자과정에서 철저히 검토해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합심해 건설적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