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로스쿨 등록금 상향 책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서울 시내 12개 대학들 가운데 상당수가 등록금을 당초보다 높게 책정할 것으로 알려져 로스쿨 준비생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비인가 신청시 예상했던 정원보다 적게 배정 받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학측 입장이지만 교수 인건비ㆍ인프라 구축 비용 등 무리한 투자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예비인가 수정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절반 이상의 대학들이 당초 책정했던 것보다 등록금을 상향 조정해 최종 신청서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50명의 정원을 배정 받은 서울 시립대는 연간 800만원으로 책정했던 등록금을 최근 150만원 가량 올렸다. 김대원 법대학장은 그러나 “시립대의 등록금은 타 대학들과 비교해 가장 저렴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희대 역시 실제 배정 받은 정원이 절반 수준인 60명에 그쳐 학기당 800만원(연 1,600만원)의 등록금을 880만원으로 80만원 인상했다. 서강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도 등록금을 당초보다 상당폭 올려 수정 신청서를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장덕조 서강대 법대학장은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긴 힘들지만 올리는 건 확실하다. 그래도 학기당 1,000만원까지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현 이화여대 법대학장은 “입학정원을 150명 신청했는데 100명으로 50명이 줄어 기본비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개원 첫해 연간 1,500만원 정도 생각했는데 고려대(연 1,900만원) 등 다른 사립대 수준으로 맞추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철송 한양대 법대학장도 “아직 확정 된 것은 아니지만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인상 방침을 시사했다. 반면 건국대(연1,600만원)ㆍ고려대(연1,900만원)ㆍ서울대(연1,350만원)ㆍ성균관대(연2,000만원)ㆍ한국외대(연1,600만원) 등은 당초 등록금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