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27%가 6억이상 작년보다 10%P이상 늘어 "고가주택 기준 상향 필요"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관련기사 서울 땅값 올 7.35% 올라 서울 아파트 네채 중 한채가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가주택으로 분류될 경우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일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103만416가구 중 시세가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28만3,368가구로 27.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중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비중은 지난 2004년 말에는 11.22%에 그쳤으나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말 17.41%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에도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구별로는 서초구와 강남구가 각각 86.59%, 86.54%로 단연 높았으며 송파구(65.46%)ㆍㆍ용산구(58.17%)ㆍ양천구(47.26%)ㆍ강동구(38.29%) 등이 뒤를 이었다. 강북구와 금천구ㆍ은평구 등은 6억원 초과 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동대문구(0.35%)ㆍ중랑구(0.64%)ㆍ서대문구(0.89%) 등도 1%에 못 미쳤다. 구별로 차이가 심하긴 하지만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이상이 6억원을 초과할 정도로 고가 아파트가 늘어남에 따라 고가주택의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는 6억원은 외환위기 직후인 99년에 정해진 것으로 이후의 집값 상승을 고려하면 이 기준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가주택을 도입한 것은 사치세 차원에서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겠다는 측면이 강했다”며 “집값상승으로 인해 6억원 초과 주택이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만큼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6/11/23 18:12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