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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고도(高高度) 요격 미사일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고위공직자가 방한해 공개적으로 상대를 견제하는 발언을 하는 등 외교마찰 우려까지 낳고 있다. 중국도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호전성을 보이면서 사드 문제가 불거졌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건 사드건 하루빨리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 정부는 국익 극대화 시점에 당당하게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며 줄타기하려는 정부의 눈치 보기가 외교관계만 악화시킬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사드 배치에 대한 보수·진보 양측의 의견을 싣는다.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인텔엣지 대표
북핵 위협 앞에 미사일 방어능력 필수
자주국방 최우선… 中 눈치 볼 문제 아냐
전쟁이란 자국의 의지를 적국에 강요하는 행위다.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역할은 전쟁을 막는 것이다. 이미 1950년 6·25 전쟁으로 비참한 상황을 맞았던 역사를 기억하기에,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아왔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경제력은 우리보다 앞섰고 우리는 경제를 부흥시키고 그 바탕 위에 자주국방능력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우리의 재래식 국방력이 강화되자 북한은 비대칭전력으로 위협을 해왔고 이제는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에 비대칭전력의 정점인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다. 최근 고고도지역방어체계, 즉 사드(THAAD)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이렇게 위중한 한반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드 도입이 거론될 때마다 언급되는 것이 중국의 반대론이다. 중국은 사드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 사드의 한국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논거도 다양하다.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요격될 수 있다는 주장에서부터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낱낱이 감시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는 모두 틀렸다.
우선 사드는 방어용 무기체계다. 미사일 공격을 40~150㎞ 상공에서 격파하는 요격용 미사일이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향해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라면 사드가 중국 미사일을 요격하려야 할 수도 없다. 중국이 문제 삼는 X밴드 레이더인 AN/TPY-2 레이더도 조기탐지용으로 홀로 사용될 경우에나 1,000㎞ 이상의 탐지거리가 나오는 것이지 미사일과 같이 배치되는 요격용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600㎞로 제한된다.
더욱 큰 문제는 국방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내 나라를 지키는 데 필요한 무기체계를 중국의 눈치 때문에 못 사온다면 앞으로는 영영 중국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만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을 막는 사드를 중국이 반대하려면 반대급부로 북한의 핵을 제거해주거나 막아줘야만 한다.
그럼에도 중국은 억제력을 제공하기는커녕, 지난해 말에는 북한에 항공유 1년 치를 한꺼번에 무상공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중국 운운하면서 자국방어에 필요한 무기체계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히틀러처럼 오판 가능성이 높은 비정상적인 적국 지도부를 맞이하고 있다. 체임벌린 식의 비겁한 평화로는 전쟁을 막을 수 없다. 우리의 안보이익은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사드는 필요한가. 미사일 방어능력이 필요하기에 당연히 필요하다. 그럼 당장 사드를 도입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방당국의 전문적인 분석과 그에 바탕한 전략에 의거해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사드는 적의 공격을 막는 방패의 하나일 뿐 적을 격파하는 만능의 보검은 아니다. 방어능력과 공격능력이 전략에 따라 갖춰져서 적국에 설득력 있게 제시될 때 전쟁을 막거나 혹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위협을 막고 전쟁 의지를 꺾기 위한 전력을 갖추는 과정에서 어느 시기에 어떤 식으로 사드를 도입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국방의 전문가들에게 맡길 때가 아닌가 한다.
●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한중관계 악화땐 북한 관리 어려워져
비현실적 시나리오로 재난 자초하는 꼴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론이 대두되고 박근혜 정부는 두 가지 재난에 처하게 됐다. 첫째 중국으로부터의 재난이다. 중국은 박근혜 정부 들어 한중관계를 격상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존중해주는 등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사드 논쟁을 보니 한국은 그런 중국의 성의를 조롱하면서 미국의 아바타가 돼 중국을 견제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한중관계에서 최후통첩성 경고를 하게 할 조짐으로 이어진다. 우리로서는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외교적 자산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다.
둘째, 미국으로부터의 재난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대해 불신하며 시중에 "사드가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는 무기체계냐"는 시비를 거는 데 적잖이 상처를 입었다. 사드에 대한 불신은 억제와 방어라는 미국의 군사적 역량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미국은 "미국 편 들래, 안 들래"라며 거칠게 한국을 압박한다. 한국 정부의 처지는 안중에 없는 것이다.
이런 지정학적 재난은 어처구니없게도 당장 배치될 가능성이 없는 사드 하나로부터 비롯됐다. 사드가 그처럼 중요하고 성능이 뛰어난 무기체계라면 왜 일본이나 이스라엘, 나토 국가들은 도입을 서두르지 않는 것인가. 지난 26년간 개발을 지속해오면서도 미국은 겨우 3개 포대밖에 갖고 있지 못한 것은 또 무슨 까닭인가. 현재 사드 미사일 포대는 미국이 텍사스에 2개 포대, 괌에 1개 포대를 배치해두고 있고 X밴드 레이더는 동맹국인 일본의 남북지역에 각각 1개, 호주에 배치했으며 유럽에도 배치를 추진 중이다.
당장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에는 기술적 문제와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사정이 있는데도 갑자기 한국에서 사드 논란이 불거진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적이다. 마치 사드가 한반도 안보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과장된 데는 미국에 대한 맹종이 불러온 그릇된 안보관이 도사리고 있다. 북한의 중거리 노동미사일이 1톤이 넘는 무거운 핵탄두를 장착하고 한국을 타격한다는 새로운 가설이 출현하고 그 결과 이제껏 한미 간 국방당국의 확장억제위원회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새로운 방어 개념으로 사드가 등장했다. 그런데 이 가설은 혜성이 곧 지구에 충돌할 것이라는 주장처럼 언젠가 현실화될 개연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 지구 종말을 준비할 필요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지금 당장 핵 미사일에 대한 새로운 방어개념을 채택해야 할 만큼 화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제껏 한미 국방당국의 북한 핵에 대한 평가에 잘 나타나 있다. 북한 핵의 위협은 탄두의 소형화·경량화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인식이다. 그런데 노동미사일에 무거운 핵탄두를 장착한다는 건 소형화에 실패했다는 의미다. 만일 북한의 핵이 계속 진화한다면 언젠가는 극복될 과도기적 현상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 하나는 수만 가지 안보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공포에 질려 MD라는 우리 안보 정책의 기조가 흔들린다면 도대체 어떤 안보를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분별력의 상실이 작금의 지정학적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한다면 이제 사드 논쟁은 거둘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상식에 의한 판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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