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작고 강한 정부 만들자

차기정부 최우선과제로 국민들은 경제성장, 실업대책 등 경제문제를 꼽고 있다. 큰 정부를 주장하며 큰 재정규모, 큰 공무원 규모를 실천해 온 참여정부를 불신하고 이 시점에서 왜 국민들은 차기정부에 경제문제의 해결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

참여정부 5년 동안 167조원 규모의 방만한 국가재정 운영으로 국가부채가 급증해 2008년 국가 채무는 313조원에 이른다. 국가공무원 증원 행태도 심각하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4년간 늘어난 공무원은 4만8,499명이다. 앞으로도 증원계획이 추진될 경우 참여정부는 임기 중 모두 6만1천명에 육박하게 되어 역대 정부 가운데 공무원을 가장 많이 늘린 정부가 될 것이다. 참여정부 임기 말 붉어지는 청와대 및 정부 부처 일부 수장들의 비리행태도 국민들에 대한 정부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강력한 정부개혁 없이 국민들이 원하는 차기 정부 경제문제 해결은 어렵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혁을 주장한다. 그리고 개혁의지가 어느 역대정부보다 최고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임기 초에 강조된 정부개혁은 임기 말에 용두사미로 마감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한민국 선진화’란 비전을 달성하고 국민이 원하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기정부와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지난 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대해진 정부조직을 혁명적으로 수술할 개혁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선진화재단에서 제안된 정부개혁안이 이러한 전략 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현 18부 4처를 1원 10부 2처로 축소 개편한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창의적ㆍ생산적 기능을 지닌 차기정부의 조직개편은 국가전략기능, 인적자원의 통합기능, 경제정책조정 기능,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의 통합기능, 자원 및 국토·환경 기능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국가전략기획원은 부총리 직급으로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및 경제조정 기능과 기획예산처의 기획 및 예산 편성ㆍ집행 기능,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부기능, 법제처의 기능 등을 통합하고 부처의 이견들을 조정한다. 10부는 미래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수산자원부, 환경생태부, 과학산업부, 평생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로 구성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조정처로, 통일부는 국무총리 산하 남북교류협력처로, 정보통신부는 정부통신 정책 및 규제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청으로, 국정홍보처는 폐지하고 해외홍보기능은 외교통상부로, 주 업무인 정책홍보기능은 각 부처 홍보기능으로 이관한다. 법제처는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신설 ‘국가전략기획원’으로 이관한다.

둘째, 차기정부에는 총 정원의 5%씩을 매년 감축하여 5년 동안 총 정원 25%를 감축하는 ‘국가공무원 총정원 감축관리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1원 10부로의 조직 축소, 비효율적인 위원회ㆍ기획단 등의 통폐합 및 사무조직 폐지, 우정사업 민영화 등 정부기능의 공사화ㆍ민영화, 규제 수의 대폭 축소 등을 통해 공무원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2세기 국민들이 21세기 17대 대통령과 정부가 역대 정부이래 최초로 정부개혁을 혁명적으로 했기에 대한민국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성공적인 정부개혁 고해성사를 기대 한다. 두려워하면 안된다. 이러한 실험을 이미 실천하는 이웃나라 일본을 보라. 한자리 수의 국가경쟁력에 우뚝 선 일본은 2001년 1월 중앙정부 조직을 1부(府) 22성청(省廳)에서 1부 12성청으로 대폭 축소했으며, 10년 동안 25% 규모의 공무원 수를 감축하는 강소 정부로의 혁명적 청사진을 실행 중이다.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차기정부 5년 동안 경제문제 해결 수단인 획기적인 정부개혁을 실천할 대선주자를 선택할 것이다. 표 득실을 의식해 인기 영합적인 얄팍한 정부조직개편안을 지양함은 물론 기존 기능을 수행할 생산조직을 민간으로 옮기거나 중복기능의 통폐합으로 부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저항하는 공무원 조직을 설득하고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개혁 추진력과 설득력을 지닌 차기정부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