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달러 약세기조 대응책 마련 시급하다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약 달러 현상이 장기화되고 더 나아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마저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달러화 하락(원화가치 상승)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달러화발(發) 국제금융체제 격변 가능성을 지적했다. 달러화 약세가 장기화할 경우 각국이 그 동안 달러 위주였던 보유외환과 결제수단을 엔ㆍ유로 등 다른 통화로 대체하고 달러표시 자산을 기피하면서 달러화가 급락하고 이에 따라 엔ㆍ유로 등이 달러와 함께 기축통화 기능을 하게 되는 멀티(다극) 통화체제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약 달러 현상은 이제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외국 전문가들의 전망도 그렇고 특히 미국쪽에서는 강 달러 정책의 깃발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달러화가 지난 5년간 15%정도 하락했으나 여전히 과대평가됐다며 더 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이클 무사 같은 사람은 앞으로 10년간 20%정도 하락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약 달러 전망 배경에는 미국의 엄청난 규모의 재정ㆍ무역적자가 자리잡고 있다. 쌍둥이 적자는 미국경제가 정상적 수단으로는 좀처럼 해결하기 힘든 수준에 달했다. 주택경기 하락조짐 등 미국경기의 경착륙 가능성도 문제다. 따라서 미국 정부도 달러약세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환율문제는 우리 경제사정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이다. 과도한 환율하락은 수출경쟁력과 기업실적악화를 초래한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긴축경영에 돌입하게 되고 투자ㆍ고용ㆍ소비 등의 연쇄적 악화를 불러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는 더 힘든 지경에 빠질게 뻔하다.

해외투자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세는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환율은 당분간 우리경제의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율파고를 넘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유외환 다변화 등을 서둘러야 하며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생산성향상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